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선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것이 우리 헌정사의 관례라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없다"고 했다.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