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거부권' 행사에 민주 "윤석열 정권 폭주 끝나지 않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여야 정쟁 법안 6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내란 세력 비호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는데, 그는 합동참모본부로 향한 윤석열을 보좌하고, '2차 계엄' 논의 의혹을 받는 결심지원실 회의에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며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그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한 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가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취 거부하는 등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도 '법과 절차'를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추운 겨울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국민을 기억하라"며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고,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해서 탄핵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압도적 목소리이자 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6개 민생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