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5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이혜경기자] 작년말 기준 국가 부채가 감사원 검사 후 1천285조 2천억원으로 4천억원 늘어났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후 이 같이 수정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즉 국가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작년 국가 재무제표에서 총세입(328조 1천억원)과 총세출(319조 4천억원), 국가채무(556조 5천억원)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천284조8천억원에서 4천억원 증가한 1천285조 2천억원으로 변경됐다.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을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재무제표상 자산은 약 300억원 증가했다.

또한 국가채권 현재액은 당초 267조 9천억원에서 1천억원 감소한 267조 8천억원으로 수정됐다. 유가증권 인수분에 대한 대여금과의 상계처리가 누락된 부분 등을 바로잡았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당초 990조 3천억원에서 1천억원 감소한 990조 2천억원으로 달라졌다. 장부가액 미수정 및 가격 재평가 미실시 등을 확인해 고쳤다는 설명이다. 물품은 194억원이 증가했다.

이날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