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국민 헤아린다면 입법 매듭지어야"

[채송무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논란 끝에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면서 남은 쟁점법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그에 따른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시지탄이지만 테러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달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테러 예방에 꼭 필요한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미처리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한수원 해킹 사건을 자행하였던 북한은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민간 IT 업체를 우회해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사이버 분야는 민간과 공공 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 뿐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파견법도 강조 "국회 어렵지만 포기 안돼"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파견법도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들과 중소기업 대다수가 찬성하는 파견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