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김부선 폭로 후에도 여전

[조석근기자] 지난해 배우 김부선씨의 이른바 '난방비 소송'으로 공론화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노웅래(사진) 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입찰담합 의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횡령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2천246건에 이른다.

처분 유형별로는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가 각각 13건, 16건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279건,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인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가 각각 1천160건, 754건이다.

지난해 김부선씨의 폭로로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실태를 서울시가 9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관리운영 부조리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한 결과 비리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관리업체가 사업비를 부풀려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과다수령하거나 임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후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의 선물 구입, 회식 등 관리비 유용 사례도 있다.

문제는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241건으로 이 가운데 실태조사가 이뤄진 곳은 9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조사 아파트 단지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곳을 감안하면 관리비 비리가 상당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한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부조리가 드러난 만큼 아파트 비리는 몇몇 단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자체들이 앞서서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