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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속 카드사는 수수료율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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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저신용자 수수료율 인상 특히 많아"

[이혜경기자]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수수료율은 상당부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자의 수수료율 인상이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카드사 대출상품 수수료 현황' 자료를 받아 지난 2014년 3분기와 2015년 2분기 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신용등급 90개 중 32개 구간(전체 구간의 35.6%)에서 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구간도 소폭 인하했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금리 인하에 고심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행보로도 풀이된다.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우량한 등급, 5등급 이상은 대부업체 등과 거래가 이뤄지는 저신용 등급을 뜻한다. 특히 9~10등급은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등급이다.

비교 기간 중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전체 신용등급에 걸쳐 인상했다. 삼성카드는 저신용등급인 신용 6~10등급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올렸다.

카드론의 경우에도 현대카드가 신용 1~4등급과 7등급, 우리카드가 신용 5~7등급 구간에서 수수료율을 올렸고, 신한카드는 신용 5~7등급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하나카드에서는 신용 1~5등급, KB국민카드에서는 신용 1~3등급 구간의 수수료율이 인상됐다.

대체로 저신용등급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카드론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인상된 구간은 신한카드의 신용 7등급 구간이었다. 전년 대비 수수료율이 2.72%p 인상됐다. 현금서비스에서는 현대카드의 신용 1~3등급 구간이 1.56%p로 가장 많이 높아졌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 수수요율 인상이 대부분 저신용등급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ㄴ는데, 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수료율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합리적인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 강력히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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