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의견 분분

"인터넷의 건전한 여론형성 기능을 위해 실명제는 필요하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실명제 필요없다."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측에서는 정부통신부 백기훈 인터넷정책과장이, 민간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각계 인사 27명이 참가한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 내에서도 정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정통부 "행자부 DB 이용 정부기관 실명제 실시"

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경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해 하반기에 정부 기관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백기훈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 침해와 거짓 여론형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심각한 만큼 공공 기관부터라도 올해 내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기훈 과장은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되 실제 게시판에서는 실명대신 ID 또는 필명도 표시할수 있도록 하는 실명확인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훈 과장은 이어 "실명 확인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DB를 활용할 계획이며 실명인증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는 모두 암호화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익명이 필요한 보건소의 건강상담 게시판 등은 실명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억압"

이에 대해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지평)는 "정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정부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은 국민과 의사소통할 수 잇는 중요한 공간으로 현재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부, 여성부, 법무부 등의 경우 무리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게시판의 부작용이 있다면 실명제로 해결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행정자치부의 DB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실명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막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의견 팽팽히 맞서

참석자들도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김문을 부장은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와 실명제로 인한 피해를 비교할 때 익명성의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본다"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의 공병철 단장은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게시판 관리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동규 교수(중앙대)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해보니 학생들이 상당히 위축됐다"며 "정부 게시판 실명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의 김은숙씨는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학생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상호 비방과 왕따 문화를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학교 홈페이지 만이라도 정책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