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어떤 신시장 창출하나

행자부의 '주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프로젝트는 발주비용이 8억~11억원에 불과하지만, 향후 기대수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관련업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식기 등 기대 수요 합치면 수백억원 시장될 듯

이번 프로젝트는 G4C(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넣고, 서버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일단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이뤄지면, 이 때 발급된 문서를 인식하는 리더기 시장(웹캠, 스캐너, 별도 단말기 등)이 열릴 것이다.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문서의 위·변조여부를 발급번호로 확인해준다고 하지만, 인터넷대란 같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오프라인 검증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기 때문.

민원서류를 수령하는 기관(또는 기업)은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를 사야 한다는 말이다.

인식기란 것이 슈퍼마켓 POS(판매시점확인시스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캐너 형태가 될지, 워터마킹이나 3차원 암호시스템 인식기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는 '주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이라는 원래 프로젝트 규모보다 수십, 수백배의 시장이 인식기에서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기술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백, 수천억원 규모의 리더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결정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경쟁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라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

이번 프로젝트는 ▲ 국내 최초의 온오프라인 통합 문서 보안(암호화) 프로젝트라는 점과 ▲사업주체가 신뢰성있는 정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암호인증 솔루션 업계에서는 인터넷이 사람들을 진정 편리하게 해주려면 온라인으로 문서를 교환할 때 뿐 아니라 프린터로 뽑은 문서에 대해서도 그 안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해서 문서를 신청한 후 프린터로 뽑았을 때 프린터로 뽑은 종이문서에서도 전자서명의 효력이 유지돼야 온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봤던 것.

예를 들어 전자서명 공인인증서가 적용돼 있는 인터넷 뱅킹으로 학자금을 내고 영수증을 프린터로 뽑았을 때, 그 문서(영수증)를 학자금 대출 승인 자료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들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지연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가 나서 암호화된 종이문서에 법적효력을 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는 행자부 프로젝트가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자부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만들면서 암호화된 종이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통부도 기술적인 검증이 이뤄지면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가운데 행자부가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부처의 법 정비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예를들어 신용카드 회사가 연말정산용 자료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든지, 대학이 성적증명서 같은 각종 학사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든지 하는 일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