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朴대통령, '비선'발 레임덕 올수도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도 지나지 않아 정권 차원의 위기에 휩싸였다.

그동안 여권 일부에서만 '숨은 실세'로 거론되던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매개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안이 터져나온 계기가 청와대 내 권력 암투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컸다.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맞폭로전이 비선인 정씨와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간 권력다툼 성격으로 주목받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비선라인에 의해 움직인다는 인상을 준 것이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인지 청와대는 즉시 반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정 관련 사항 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해당 문건을 루머로 확정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바람처럼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요 인사에 정윤회 씨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매개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던 인사 문제와 연결돼 더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윤회 씨의 딸인 국가대표 승마선수의 판정시비와 관련해 정씨 부부가 문고리 3인방의 힘을 연계로 승마협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다.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마협회 감사 결과가 정씨 뜻대로 나오지 않자 담당 문체부 국장과 과장을 경질했는데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이 자신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화체육부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중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고 인정해 논란에 불을 당겼다.

◆비선 의혹 국정 불신으로 이어져, 朴대통령 '장고'

문제는 이같은 의혹에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미 각종 언론에는 정윤회 씨와 박지만 EG회장의 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 역시 이같은 비선 의혹을 믿고 있다.

내일신문이 비선 국면 초반이었던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정윤회 씨가 대통령 측근 3인방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에서는 전면부인하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5.8%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 대통령이 시스템보다는 측근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도 60.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야말로 국정의 시스템이 비선 의혹으로 불신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어 심각하다. 벌써부터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도 이번 논란으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11~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차 일정을 줄였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초점은 박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핵심 측근을 버릴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이미 비선 논란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상 이들과 계속 함께 하는 것은 정권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정권 2년차 말에 나온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가 모호했던 인사 등에 대해 정리하고 원칙있는 국정 운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믿고 기용한 인사를 쉽게 버리지 않는 박 대통령이 17년 이상이나 믿고 쓴 핵심 참모들을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장고 끝 선택에 향후 3년의 국정 운영의 향배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