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힘세진다…당국 "銀 내부통제 강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확대된다. 금융사고 발생시 CEO와 감사의 책임도 커지고, 경영실태평가시에는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이후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과 창조금융 실천계획 등 금융의 자율성 강화와 병행해 이뤄지는 조치다.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이후, 다른 금융업권들도 특성에 맞춰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 차원에서는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고,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따른 보상·제재 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준법감시인은 집행임원이 아닌 본부장(또는 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맡았지만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을 집행임원이 맡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회의 참여 보장,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도 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관련 적정 인력도 일정 수준으로 전담인력 비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업점의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하도록 해 해당 인력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운용 권한도 강화한다.

준법감시인의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한다. 현행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다른 업무와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격요건도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존 요건 하에서는 '주의요구'만으로도 직위가 박탈돼 전문성보다 단순히 흠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가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CEO 참여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CEO 및 감사의 책임을 강화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와 성과보상 연계로 효과 높이기로

내부통제와 성과보상체계를 연계해 효과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M) 평가등급이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상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우수회사에는 평가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어 장기적 성과를 위한 내부통제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표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부통제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괄감점(10%) 및 인센티브 회수 등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단기성과 중심의 KPI가 내부통제를 비용만 수반하는 가외적 규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관련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평판리스크를 높여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사전관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이미 시행중),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분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금융사별 규모를 감안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시행 및 현행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위반행위시 영업상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엄정 제재하는 방안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및 제보자 비밀 보호 등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를 법령에 반영해 미실시할 경우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적발보다는 개선(컨설팅) 위주로 현장검사를 하고, 이상거래 탐지·신분증 위변조 확인·세금계산서 위변조 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IT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가능한 과제는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