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명운 쥔 국정원 개혁안, 여야 합의 '진통'

[윤미숙기자]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30일 오전 개혁안 합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여야는 큰 틀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다. 다만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 및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 '3대 쟁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여야 협상이 고비를 맞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사진 왼쪽), 민주당 문병호(사진 오른쪽)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커 이날 중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기관에 출입하면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눈치를 주는 부정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에다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문제를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을 긋고 안 된다고 버티니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서 정보기관원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법에) 넣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그렇게 하려면 정보기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국정원 내부 규정을 통해 IO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서 조문화 작업까지 끝냈는데 특위 위원도 아닌 당 대표가 나서 흔들어버리면 여야 합의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일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가 물거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추가 소집하는 게 마지막 수단이어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가 반복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