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원전 비리' 한목소리 질타

[백나영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원자력 발전소의 비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안위·한수원의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된 직원 총57명 중 81%에 해당하는 46명이 3~4급의 현장직원으로 드러났다"며 "원전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008년 이후 한수원 직원들의 원전 비리 건수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수원 직원의 비리 사건은 지난 2008년 3건에 불과했다. 2009년 10건, 2010년 3건, 2011년 6건이었다. 그러다가 원전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로 떠오른 지난해에는 65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올해(8월 기준) 31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총 118건의 직원 비리 중 '금품수수 및 향응'이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조직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드러난 엉터리 원전 부품 사태 등을 볼 때 감사를 등한시 하고 있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등의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급에 재직했던 퇴직자들이 원전 연관기업 등에 대거 재취업한 내용도 비판을 받았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이 제출받은 '한수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한수원에 1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고위 간부급 퇴직자들 가운데 재취업 현황이 파악된 59명 대부분이 원전 연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 연관기업에 재취업한 고위직 퇴직자들은 한수원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쌓은 친분을 이용해 한수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통해 원전부품을 납품하거나 수주하는 등 원전비리 연결고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며 재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석 한수원 대표는 "기존 1급에 대해 관련 업계 재취업을 금지했으나 현재 2급까지로 재취업 금지 조항을 확대했고 향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재취업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하지만 재취업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고, 한시적인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원전비리 수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비리에 관계된 총 100명을 기소했다.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등 60명,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해 5명이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