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할 때 프라이버시 규칙은 어찌할까

[김국배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안전한 전자정부 추진전략에 대한 방향을 공유했다.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개최 둘째날인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19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50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추진방안, 국가간 개인정보 협력방안 등 안전한 전자정부 추진 전략이 공유됐다.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상무부 부국장인 조슈아 해리스는 APEC의 국제 프라이버시 규칙인 CBPR(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을 소개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국가 간 격차가 있을 수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국가의 소비자도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원국들은 프라이버시 원칙을 자국의 관할권 내에 어떻게 적용하고 운영할지 의논한다"며 "서로 다른 국가 간 상호운영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BPR은 APEC이 지난 2004년에 만든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원칙으로 현재 21개의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추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50개의 프로그램 요건을 자국에서 진행할 것인지 명시한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조우 한후아 박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보보호의 양립에 대해 정보보호와 경제발전을 결부시키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곧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연관이 깊으나 그만큼 정보보호와 경제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모호하다"며 "관련법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법 집행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전대응보단 사후조치에 기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수 연세대 교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해 "FTA 등이 늘어나는 세계화 시대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활용 뿐 아니라 보호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지침이 요구될 것이며 APEC과 같은 국제기구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미국 중심의 CBPR이 국제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미국의 기업들을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 조슈아 해리스 부국장은 "CBPR의 핵심은 국내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CBPR은 국가들로 하여금 특정한 형식에 따라 법 집행을 하라 규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전자정부 추진사례 및 발전방안 ▲사회·기술변화와 전자정부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등으로 나뉘어 각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사례와 국가 간 협력 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됐으며 포럼 마지막에는 전자정부 글로벌 협력을 위한 서울 선언문(코뮤니케)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전자정부 발전 경험 공유과 확산을 위한 정례적인 글로벌 포럼 개최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