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미디어렙공방-개인정보관리 부실'

[강호성, 김현주기자] 국회가 '광고판매대행사 제도도입(미디어렙법)' 정부방안을 제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개최하고 방송 및 통신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방위는 통신분야의 경우 개인정보관리 부실, 요금인하 미흡, 주파수 경매 및 종료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특히'정치적 쟁점'이 돼 버린 미디어렙법과 종편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펼쳐졌고, 디지털전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미디어렙법' 지연 공방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미디어렙법 입법 지연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렙 때문에 방송사,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방송광고 시장이 이미 초토화되기 시작했는데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나 몰라라 손 놓고 정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는 어느 나라도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통위원장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방통위 안은 내놓지도 않고 미디어렙법과 함께 계속 국회로만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렙법 논의지연에 대한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계속되자 한나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디어렙 회의에서 상정이 되더라도 야당이 토론을 기피하는 등 입법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지난 8월에만 5번 법안소위가 열리는 등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김재윤 간사가 질의시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국회에 전달했다"며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만들어 각 방송사의 희망에 따라 민영과 공영을 선택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조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KBS 기자출신의 홍성규 부위원장에게 재차 미디어렙법 ‘정부안‘의 여부를 물었다.

홍 위원은 “정부 입장은 정부 출자의 미디어렙, 민영미디어렙 등 두가지 근거를 법률에 두고 누가 들오올지는 시행령이나 허가조건으로 위임하자는 것”이라며 “종편은 자유영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법규를 따르자는 것”이라며 종편을 미디어랩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인정보' 관리 무방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총 1억60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민당 2번꼴인 총 1억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빼앗은 것으로 모자라, 개인정보도 두 번씩이나 빼앗아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는 방통위가 제공한 포털 3사 기준 0.16%인 13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아이핀이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SK컴즈 개인정보유출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금 중국의 대표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인 정보검색하면 성명과 주민번호가 그대로 드러나 더 이상 주민번호가 개인신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K컴즈의 책임과 함께 부실한 관리감독이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기업만 감싸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암호화도하지 않고 고객정보를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도 2천만원 과태료만 부과한 채 내외부자의 접근에 대한 별도관리 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175만건 (2011년4월), SK컴즈 해킹으로 3천500만건 (7월), 한국엡손 해킹으로 35만명(8월), 삼성카드 직원 고객정보 80만건 유출(8월),하나SK 카드 고객정보 5만건 유출 여부조사 중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상 침해 위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규모가 더욱 대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 준비 미흡

문방위 의원들은 방통위가 오는 2012년 예정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은 현재 방통위가 직접수신 중인 취약계층에게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료방송 가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전환 시 케이블TV방송사들이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HD방송 신호를 SD로 변조해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전국 총 2천200만 가구 중 1천200만명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인데 사실 유료방송 수신 중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현명한 일"이라며 "디지털 전환 후 사업간 분쟁이 발생 시 방송중단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데 방통위는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동 의원(한나라)도 "방송매체 실태조사를 보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기 힘든 가구가 많아 유료방송 가입해서 저가형 상품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저소득층이 유료방송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전환 사업이 직접 수신에 국한돼 문제"라고 안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안경률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에게 자막방송수신기를 배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존 아날로그 수신기를 보유한 장애인은 디지털 전환 시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아날로그 전용 자막방송수신기를 2007년까지,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2008년까지 보급했다. 자막방송수신기 2만5천87대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만8천376대는 2012년이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안 의원은 "디지털방송 주관부처인 방통위의 사업담당자가 디지털 방송 대비를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이로 인해 1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한나라)은 디지털전환 시 TV구매 보조가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1년 디지털TV 구매보조 지원을 서울, 경기, 인천에 국한해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인지율이 최하였던 지역사정을 감안하면 지역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게 맞다"며 "수도권만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10월부터는 지원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종편, 황금채널 요구 '협박'"

야당 의원들은 종합편성채널이 케이블TV방송사(SO)들에게 낮은 대역 채널, 이른바 '황금채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종편들이 채널협의회를 결성해 SO들에게 만남을 요청한 공문을 국감장에서 제시하며 이는 사실상의 '협박행위'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종편이 협의회를 결성해 SO들에게 채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SO들은 채널 사용사업자에게 시청자 수신료의 25%를 후불로 지불하고 있는데 종편은 선불로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방통위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병헌 의원도 "종편이 SO에 공문을 보내 개별협상이 아니라 종편 4사와 SO채널편성 담당 임원과의 4대1 방식의 교섭을 요구했다"며 "종편 4사의 집단교섭 요구는 의무전송 방송사 4개의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높여 고정된 황금채널을 집단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인데 방통위는 어떤 입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은 의무재송신될 권리가 있는 방송인데 SO들과 채널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 협의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보니 단체로 협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