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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혁' 민관 TF 9일 발족…내달 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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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능 분리 강화, 업계와의 유착 방지 대책 등 모색

[김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의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꾸려져 다음 달까지 활동한다.

금융감독 혁신TF(이하 혁신TF)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가 공동 팀장이 된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 6명과 정부 관계 부처 차관급 5명이 참여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경수 교수, 경상대 경제학과 김홍범 교수, 홍익대 경영학과 선우석호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철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조명현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참여한다.

금감원의 개혁을 금감원에 맡겨둘 수 없다는 질책을 감안해, 금감원은 TF에서 배제됐다. 대신 민간위원이 TF의 과반을 넘도록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TF에서는 금감원 업무와 관행 혁신 방안, 금융감독 및 검사 선진화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후 다음 달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와 작업 일정 등은 9일 개최하는 킥오프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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