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사장 "셧다운제, 게임산업 음지로 몰 것"

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이 21일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대립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털어놓았다.

김종민 이사장은 "입법과 관련해선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세살 짜리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자라나는 세대에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 경우 게임의 음성적인 측면은 더욱 지하로 숨고 회피수단도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게임의 장단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고언이다.

김 이사장은 "규제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셧다운제로 나가는 것은 게임산업을 어둠으로 몰고, 회피수단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정책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게임 소비주권이 확실하게 설 때 생산도 바르게 따라온다"며 '소비가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전문가로서의 평소 지론을 펼쳤다. '좋은 상품'으로서의 게임은 건강한 소비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이사장은 "'게임 소비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장 선행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세 이상과 40세 이하가 게임을 보는 시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서 놀랐습니다. 계층 간 소통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유치원·초등학교부터 접하게 되는 게임을 올바르게 소비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편, 김 이사장은 "과몰입 인구나 과몰입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단 한 명이라도 환자가 있다면 치료하겠다는 게 이번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전제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해 객관화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게임과몰입이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결론을 내리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게임과몰입이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