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화부 방송콘텐츠 차관급 협상 실패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간 방송콘텐츠 진흥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오는 16일 업무조정 회의를 열고 2년 가까이 끌어 온 방송콘텐츠 갈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나,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문화부에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진흥 일반을 넘기자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방송콘텐츠 진흥정책은 방통위가 옛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유지해온 것일 뿐아니라, 방송통신 융합과 스마트화 추세에 따라 방송사업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권을 가진 방통위가 진흥 정책권을 갖지 못한다면, 규제 과잉에 매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및 신규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들 신규 방송사업자들과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간 합리적이고 공평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방송콘텐츠 진흥정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과 문화부 모철민 차관은 방송콘텐츠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일 청와대 담당 비서관들과 회동한 데 이어 13일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다.

방통위는13일 회동에서 진흥정책인 만큼 혹시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규제만큼 큰 피해는 없으니 양부처간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건의했지만, 문화부는 반대해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모든 방송콘텐츠의 진흥 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하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양측 논리 대결...입장 차 팽팽

문화부는 방송사업은 방송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네트워크(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한 송출이 핵심인 만큼 방통위는 이를 규제하거나 경쟁을 촉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즉, 방송산업에 있어 방송콘텐츠 제작과 송출플랫폼 역할을 분리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방송사업(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콘텐츠 일반의 산업적 진흥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방통위는 방송사업은 송출을 전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작이 핵심이며, 전 세계 어느 방송사업도 편성/제작을 제외하고 송출만 담당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마디로 방송통신인터넷의 융합으로 미디어 환경이 개방적 구조로 바뀌고 칸막이가 없는 복합 플랫폼간 경쟁으로 발전하면서 방송사들이 콘텐츠 홀더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추세라는 이야기다.

문화부는 플랫폼 독립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법을, 방통위는 플랫폼과 연동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법을 주장하는 셈이다.

◆플랫폼과 독립적인 콘텐츠?...종편 진흥 정책 왜곡 우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플랫폼(서비스)과 연동되는 콘텐츠 육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 방영된 '아마존의 눈물'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낳았지만, 기획 초기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면서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주체를 문화부로 넘기면 현재 독립제작사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성과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방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의원(한나라)에 따르면 독립제작사 지원작 중 33%가 방송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등 지금으로서는 플랫폼과 연동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8일 '2010년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행사에서 '방송통신 컨버전스에 따른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방송시장이 공급, 유통, 소비까지 연결된 가치사슬로 전면 재정의 되면서 사업자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경쟁환경에 직면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광고시장이 줄면서 BBC만 해도 기존 방송사라기 보다는 콘텐츠 제공업체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며 "콘텐츠는 만드는 것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유통도 중요한 만큼 기존 방송사들은 최대한 많은 고객이 볼 수 있는 요금 전략을 통해 시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케이블 채널인 tvN의 경우 지난 해 매출 중 97%가 1차 윈도우로 실현되는 등 방송콘텐츠는 송출과 연계되지 않으면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부에 방송콘텐츠 진흥 일반을 넘겼을 때, 종편 등 신규방송사업자 지원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편 준비업체 관계자는 "종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인데, 이 진흥정책이 문화부로 가게 되면 방통위와 문화부라는 시어머니 둘을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옛 정보통신부 해체이후 IT업계는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등 시어머니만 늘었다고 하소연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종편과 일반PP, 지상파 방송사들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만들 수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한 곳으로 지원이 몰리거나 한쪽은 중복 지원하고 다른 쪽은 지원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로 넘기면, 방송콘텐츠제작(201억원), 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2억원), 투자조합 출자(100억원), 프로그램제작비 융자(15억원), 해외방송교류(18억원), 해외한국어방송사 지원(13억원) 등 올 해 책정된 예산기준으로 349억원의 사업이 문화부로 이관된다.

방통위에는 방송사업자 기술 연구개발(R&D)이나 디지털 전환 지원 정도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