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 사찰 의혹 '시인'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조사팀장, 팀원 등 관련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이들과 함께 재수사를 한 경찰까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공식 의뢰하기로 했다.

조원동 사무처장은 5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면서 "이 지원관은 처음에는 김씨가 민간인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 접수 후 조사 대상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간인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뤄졌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언론에 의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외 의혹이 제기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실시된 민간업체의 불법 압수수색 의혹, 총리실장에 보고 없이 직인을 도용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조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이 지원관 등 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공식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영포회와의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