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 이동전화 요금인하, 사업자-시민단체 막판 기싸움 '절정'

이달말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이동전화사업자와 시민단체들의 막판 기싸움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1주일 동안 사업자들은 요금인하 폭 축소를 위한 마지막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택요금제를 확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IT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여력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주중 대규모 이벤트를 동원, 요금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막판 세 뒤집기 전략을 수립중입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싸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셈이죠.

22일 엄격한 보안(?) 속에 진행된 이동전화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서는 10%내외의 인하방안 3개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물론 정보통신부는 24일 당정협의도 거쳐야 하고 심의위원회도 2~3차례 더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어떤 방안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민단체들은 당초 요구했던 30~40%의 인하와는 거리가 먼 10% 내외의 요금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관한 한 시민운동에 불을 지핀 참여연대는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할 기회조차 상실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국장은 "지난해 SK텔레콤이 13.8%의 요금을 인하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도 이번에 논의되는 10% 내외의 요금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국장은 "10% 내외의 인하방안이 결정된다면 이것은 산업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다시 한번 등한시하는 정책"이라며 "이동전화 요금 30%인하 요구방안에 서명한 60만명을 중심으로 소비자 운동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권에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 역시 10%선의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는 24일 대규모 거리이벤트를 준비중입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거리 이벤트를 통해 40%의 요금인하와 비대칭규제 철폐를 주요 이슈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들은 10%의 요금인하가 국내 IT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축소를 유도, 경기불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요금인하폭 최소화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잇따라 선택요금제 확대를 위한 계층별 요금상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택요금제 다양화가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통부는 최종 이동전화 요금조정 방안 수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요금조정 가이드라인 조차 철저한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상황이죠.

최종 발표 이전에 정보가 새나갈 경우 요금조정안을 둘러싼 화살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국민의 이슈가 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놓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