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운찬 대충돌…정국 가시밭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여부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여야는 이를 두고 '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에 관계없이 한동안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인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제86조1항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과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총리 '서리'라는 방식으로 총리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서리 체제는 국정 수행의 안정감이 떨어져 국회 인준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물론 정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절대 과반의석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 입장을 밝힌 이상 무난히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최대 변수였던 여당 내부의 표 분열 현상도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야당도 여론의 부담을 의식해서인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지는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신 야당은 반대표 행사 또는 항의 뒤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임명동의 결과와 관계없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죄', '포괄적 뇌물죄' 등 개인적 비리의혹을 사법부에 고발하고 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 총리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여야 간 공방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다.

◆한나라 "국정 발목잡기 용납 못해" 강행돌파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2기 핵심 키워드인 '중도실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 총리 후보자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단독 강행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권 집권 2기를 맞아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 돌파하는 수 밖에 없다"며 "당 소속 의원 단 한명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행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 후보를 난타하고 있다"며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는 9월 정기국회 개회 당시 여야 합의정신을 지키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정국경색을 불사하면서라도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한 불만 기류를 잠재우는 시도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우려했던 여당 내부의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충청권 출신 인사 총리가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단 임명시킨 다음에 지켜보고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 때 교체해도 될 것"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친박계 의원들도 정 후보자에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대규모 표 이탈 사태는 현실로 나타나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일단 뽑아놓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강해 정 후보자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정 총리 반대 연대…'위증죄' 고발 등 전면 공세

반면, 야당은 정 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를 위해 야 5당 연대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27일 정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 및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공조체제에 합의했다.

양 당은 또 이날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간 4자회담을 열고 본회의 안건상정 무효 및 여당 강행처리 시 공동대응, 총리인준 연기 요구 등 세부 공조 사항을 조율했다.

더불어 이들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을 찾아가 정 후보자 인준거부 공조체제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 5당이 모두 힘을 합하더라도 거대여당의 의석수에 크게 못 미쳐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을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물리력을 동원한 본회의 의결 저지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대신 이날 정 후보자를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던질 계획이다. 이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수입지출 신고서류가 국세청에서의 사실 확인 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충청 출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시인한 것과 관련, '포괄적 뇌물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이와 함께 오는 총리가 출석해야 하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활용해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10월 재보선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한편, 한 신문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후 "내가 야당 의원 입장이었더라도 일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꼬집는 질문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공부할 때 항상 90점 이상은 받았다. (총리로)일을 하면 그 정도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총리직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