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공방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7일째가 됐지만 여야는 비정규직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유예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야당을 압박했고 이에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다"며 일축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정권타도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즉각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업대란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면서 당장 실업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정부여당이 법의 안착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이승렬의 SBS전망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내일(8일) 경 당정회의를 하고 협상 노력을 계속하다 안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실업대란이 일어나면 사회혼란을 이용해 반정부세력을 결집시켜 현 정부를 타도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며 "(반대로)정부여당이 실업대란을 늦추면 거짓말을 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은 서민 중 서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해고되든 말든 정략적으로 어느 게 유리한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정규직의 눈물에 개의치 않는 민주당은 서민배신정당으로 불러야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사회적 불안을 방치하면서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이나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주당에는 이미 비정규직의 고통이나 백년대계를 위한 미디어산업 진흥은 관심사가 아니다"고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주장에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해 정부여당이 힘써야 한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고대란은 지금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며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 2, 3일 동안 실직자로 집계된 사람은 1천222명에 지나지 않고 이들도 모두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한 실직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측의 직권상정 발언에 대해 "이번 사태가 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노동부 장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을 차근차근 준비했다면 이런 혼란 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맞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착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실업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더 이상 유예안을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비정규직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열렸던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국정운영은 포기하고 일찌감치 야당이 되기를 준비하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허용범 대변인을 통해 제헌절 행사 준비를 위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농성을 철수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해 비정규직법 유예안 처리를 위한 준비작업 아니냐는 야권 일각의 추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