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 협상 끝내 무산

비정규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30일 밤늦게까지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비정규직 법안이 그대로 적용돼 사용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10시45분 경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모든 상황이 종료돼 집에 가도 좋다'는 문자메시지 통보를 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무조건 법 시행 연기만 주장해 온 이상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이날 여의도 인근 모처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법 시행 유예기간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당 간사 간 합의를 전제로 개회 뒤 정회했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날 자정에 법안상정 없이 자동 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