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공공부문 불법복제 0% 도전"

"공공부문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률을 0%로 낮추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공부문 불법SW사용에 칼을 빼들었다. 연내 문화부 산하기관 불법 SW 사용률을 0%로 낮추고, 점차 공공·민간 분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개최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은 SW분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10년전 TV 프로그램인 역사스페셜을 진행했을 당시,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을 CD롬으로 제작해주는 SW업체가 있어 이 업체 제품을 400만원 가량 주고 산 적이 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복제한 해적판이 등장, 단돈 5만원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씁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해당 SW업체는 해적판으로 인해 부도를 맞았고, 이 사례를 통해 국내 SW업계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SW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올해가 SW분야 저작권 강화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 스페셜 301조 지적재산권 감시대상(워치 리스트)에서 제외, 불법복제국이라는 오명을 벗게된 것. 또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이원화된 SW저작권 관련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저작권 보호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문화부는 느리게 가야하는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빠르게 진화하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며 "저작권 분야도 불법 단속 등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반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이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적재산권 보호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SW·콘텐츠 업체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