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맞는 미디어발전국민위…끝내 미합의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여론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끝에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하고 사실상 파기됐다.

민주당 측 미발위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측 미발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 이상 여당 측 위원들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민주당 측 위원들은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거쳐 야당만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측 강상현 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들은 그동안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위원회 출범때부터 해왔지만,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보고서를 쓸 때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 측 위원들과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여론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중에 전국 관련자가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야당 측의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발위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발위가 사실상 여야의 대리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파행하자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며 여론조사 수렴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6월 국회 개원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문방위는 국민 여론 수렴 없는 언론법은 다룰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로 볼 때 언론악법과 비정규직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6월 국회 개원을 요구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언론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수렴을 약속받지 않고 6월 국회를 개회하면 언론 악법 강행 처리를 위한 도로를 우리 스스로 깔아주는 격"이라고 여론조사 수렴과 6월 국회 개원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