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최대고비, 여야 '대충돌' 임박

여당이 미디어법을 포함한 모든 쟁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연일 속도전을 내면서 국회 곳곳이 여야의 충돌로 얼룩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7일까지 여야에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을 심의하라고 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에 미디어 관련법을 포함한 모든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 분위기에서 한나라당은 26일 밤 단독으로 정무위를 열어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의 처리를 시도하다가 민주당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폭력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한다면 우리는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의 폭력적인 의사 진행 방해와 상임위 점거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명분을 더 줄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동시다발로 전 위원회를 개의해서 법안처리를 시도하고 표결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해야 국회의장도 명분을 가진다"며 "아무 노력도 안하고 의장에게 기댄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법안 처리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러나 어제 문방위나 정무위처럼 혼란이 가중되면 매듭을 푸는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 칼날"이라며 "매듭은 미디어법인데 이를 일거에 풀어야지 곁가지만 푸는 것은 직권상정 취지에 반한다"고 미디어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일괄 직권상정 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처리 강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방위에 이어 정무위까지 점거했고, 김 의장이 27일 직권상정을 시도한다면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등 강경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우선 김 의장이 요구한 경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타 상임위 의결절차를 끝낸 후 법사위로 넘어온 미쟁점 법안의 경우 27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과거 우리 국회의장들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1건만 하는 등 절제된 직권상정을 해왔다"며 "김 의장은 역대 의장에 비해 직권상정을 13배나 했는데 지금 또 의장이 직권상정을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법사위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겠다는 말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 와서 법사위는 한번도 파행을 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여야가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유 법사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이번에도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밀어붙인다면 향후 법안심사는 법사위에서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나온 모든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전무후무한 직권상정 전문 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거든 직권상정이라는 무모한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원혜영 원내대표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본회의 단상점거 등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맞붙고 있어 2월 임시국회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7일과 3월 2,3일에는 최악의 여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적인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