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충돌 원인은 직권상정"

최근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당론을 마련해 맞불을 놓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직권상정 제도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이 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재 의원은 "현재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의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국회의장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황요건, 대상요건, 절차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상황요건으로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열거해 이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했다.

대상요건으로는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법안의 유형을 정하거나 할 수 없는 법안의 유형을 마련하기로 했고, 절차적 요건으로 법안 발의로부터 실질적인 심사기간에 해당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직권상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높여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한 안을 29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한나라당 역시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2월 국회를 코 앞에 두고 여야가 입법전쟁을 염두에 둔 국회 제도개선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