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공공성 버린 방송진입 대기업 규제완화 안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10조원 미만으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를 심의의결하자 '방통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은 대기업진입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방통위의 의도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며 "국민의 자산인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각종 소유·겸영 규제를 두고 있는 방송법의 취지와 정신이 허구적인 '산업화', '시장주의' 논리로 인해 파괴됐다"고 규정했다.

일반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소유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 상한선을 5조원으로 두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자산인 방송,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해야 할 방송 산업의 '대기업 진입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에 관련된 의안이 곧 상정될 상황임에도, 이(개정안)를 밀어붙이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현 방송 구도를 와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규제완화이거나 아니면, 언론의 자유·방송의 공공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 오늘 의결은 무효이며, 취소돼야 한다"며 "당장의 행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책결정을 분명한 반대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합의제위원회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방통위 결정의 무효와 취소를 위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돼 있는 부분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