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개성공단 무관심, 나들섬 때문인가"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나들섬 문제의 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나들섬은 남북경협을 위해 여의도의 10배 이르는 강화도 북동부 개펄을 매립하겠다는 거대 프로젝트다. 박 의원은 이날 나들섬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 미비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나들섬은 예성강과 임진강, 한강이 합쳐지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임진강과 한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 사는 사람들까지 홍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는 노들섬 구상을 1번 중점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으며 국민의 재정부담력 문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선 공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파내는 토사를 여기에 넣으므로 자금이 2조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며 "이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부담력으로 볼 때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현 정부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했던 이유가 대선공약이고자 1번 중점과제인 나들섬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는 이명박 정부 5년의 중점 과제"라며 "홍수나 재정부담력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