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쌀직불금 허위신청 파문 '일파만파'

커다란 이슈가 없던 국정감사 초반에 커다란 이슈가 등장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허위 자경 확인서를 작성해 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즉각 해임과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보건복지가족위, 농림수산식품위 의원들은 10일에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차관의 즉각 해임과 보건복지위 증인 채택에 한나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차관은 9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파문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청구에 대해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주들의 횡포로 인해 농사를 짓고도 소득 직불금을 못받고 절규하는 농민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가 이런 행태로 직불금을 가로채려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봉화 차관은 '농업인 출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농업과 고위 공무원을 겸직하므로 국가 공무원법에도 위배된다"라면서 "그럼에도 이 차관을 끌어안고 있는 이 정부의 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피땀 흘려서 농작을 하고 받는 직불금을 경작도 하지 않고 신청한 것만으로도 비난받아야 하는데 고위 공직자인 차관이 후안무치한 행위를 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는 국가예산 사취 미수 사건"이라며 이 차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지지율 하락 원인이 잘못된 인사 파문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봤을 때 이 사건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미 농민 단체들이 이 차관의 해임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등 여론도 악화일로 상황이다.

이러자 한나라당 역시 이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의 부도덕함을 비판하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고위 공직자로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허위 신청한 것은 대단히 부도덕한 일이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은 전혀 이 차관을 보호할 생각이 없고, 이 차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공보부대표는 이 차관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현직 차관이므로 보건복지위에서 자연스럽게 출석할 것이므로 이때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지 못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