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지역이전 보조금기업 15곳 착공도 못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기현 위원(한나라당)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 지역이전 지원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역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2008년 9월 201개 기업(244건)이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 1천256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에 사업환경 변경 등으로 착공조차 못한 채 지역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기업이 대한전선(제1공장), SK케미칼, 테크윙 등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VK, NHN, 마임, 대일산업 등 4곳에 대해선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NHN의 경우 지경부로부터 1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환수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NHN 측은 "자체 여력이 생겨 정부 보조금 없이 연구소 춘전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 계획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추진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역이전 건수 중 강원(64건), 전북(59건), 충남(58건), 충북(32건) 등이 대상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울산(0건), 부산(1건), 경북(1건), 경남(2건), 전남(2건) 등은 이전 실적이 미미해 지역별 편중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김 위원은 "수도권 소재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사업취지가 국고보조금만 챙기는 '먹튀기업'들의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새로운 지역 불균형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