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통합 어렵네…부처 합의 안되고 각계 반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가 2차까지 진행되며 급진전되고 있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막판까지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공청회도 9월로 연기했다. 그사이 각계 각층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26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선진화 방안 대상 기업 40여곳을 발표하며 3차 발표 대상의 수가 20여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인 신기보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지금 남아 있는 20개 기관들은 부처간에 합의가 덜 된 기관으로 대개 민영화를 해야 될 기관들이 많다"며 "합의가 덜 된 기관은 신보, 기보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포함되지 못한다면 결국 4차 경영효율화 기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통합은 물건너 가게 된다.

일단 기·신보 통합은 오는 9월11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공청회 이후에나 통합 여부를 결론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부처인 금융위도 기·신보의 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 안내놓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신·기보를 통합할 것이냐, 통합할 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시한 안에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저희가 토론을 해나가면서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신·기보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계속됐다.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 100여명은 '기보의 기술금융 확대와 이공계 살리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국가의 미래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금융을 확대할 것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은 또 하나의 '이공계 죽이기'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