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긴급통화 문제로 '연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에 관한 건'을 논의했지만, 긴급통화 지원 문제로 다음 번 회의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인터넷전화에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의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다. 옛 정보통신부는 올 해 6월 30일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에 대해 ▲긴급통신이 완전히 구현되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한해 번호이동성 도입(1안) ▲ 정전시 대책이 구비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면서 긴급통신이 완전히 구현된 것에 한 해 번호이동성제 도입(2안)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를 먼저 도입하고, 추후 긴급통신 등 문제점 보완(3안) ▲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안하는 것(4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형태근 위원은 " 기존 시내전화(PSTN)세력과 IP 세력간 갈등이 아닌가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계되는 긴급통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스케줄링에 있어 한 두달 늦어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형 위원은 "지역식별이 불가능한 문제 등은 약관에서 통제할 수 있어 근본 문제가 아니다"라며 긴급통화 지원 문제만 해결되면 인터넷전화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기 위원도 "긴급통신의 부분이 해결되면 번호이동성제도를 허용하는 1안을 기반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사업자와 사용자간 요금이나 사업자간 정산문제 등 복잡한 문제도 있고, 특히 기간통신사 입장으로 보면 인터넷 전화사업자의 프리라이딩 요소가 많다"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전화 사업자간 정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요율을 조정하는 등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자 위원은 이날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전화의 저렴한 요금과 긴급통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쓰고 있는 전화가 아주 불편하고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보완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촉박한데, 현재의 전화가 큰 불편이 없고 이용자들에게 더 편의를 주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굳이 시간에 쫓겨 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음번 회의에서 재논의하자고 말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1안을 기반으로 해서 2~3가지 안을 더 고민해 본 뒤 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겠냐"고 말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가능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