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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갈등' 최고조…파국-진정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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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출범 100여일 만에 '생사의 기로'

6.10 촛불집회를 앞두고 정국은 초긴장이다. 이날 저녁 서울 30만명 등 전국적으로 100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한 달 넘게 이어져온 '촛불 정국'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 100여일 만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정권타도를 주장하며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려 분신했던 이병렬씨(42)가 지난 9일 끝내 사망하자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게다가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할 예정이고, 경찰도 최고 경계령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보수와 진보, 경찰과 시위대간 격렬한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촛불집회는 정치 지형도마저 바꿔놓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권력의 사유화'로 지목된 청와대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9일 밤 전격 사표를 제출했고, 내각 또한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선과 관련해 "도덕적 기준을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부적격 인사를 시인, 고강도 政-靑 인적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대운하, 혁신도시, 의료·수도·가스 민영화, 고유가·물가 문제 등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쇠고기 문제가 다른 이슈로 급속히 옮겨 붙고 있어 이 대통령의 인적쇄신 카드만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2의 6월 항쟁'…오늘 '쇠고기 정국' 최대 분수령

이날 촛불집회는 6.10 항쟁 21주년과 맞물려 대학가는 물론 노동계와 여성계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오는 13일 미선이 효순이 사망 6주기에 6.15 공동선언 8주년까지 대규모 촛불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천700여개 시민단체와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촛불대행진은 '제 2의 6월 항쟁'이다. 노동자는 일손을 멈추고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통해 촛불대행진에 참여하자"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꼼수를 통한 미봉책을 제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100만 촛불대행진'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의 주역이었던 10대 뿐 아니라 1987년 당시 군사독재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386'들도 이제는 넥타이 부대로 참여해 '제 2의 6월 항쟁'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연세대 이한열 열사 추모기획단 300여명은 10일 오후 6시 영정사진을 들고 학교 정문부터 행진해 촛불집회에 합류할 예정이고,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원 100여명 역시 오후 2시 추모제를 마친 후 명동성당부터 서울시청까지 삼보 일배를 하며 행진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조합원이 촛불대행진에 참여하기로 하고 오후 5시 '6.10교사 행동의 날'을 선포한 뒤 행진해 촛불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전국의 여성단체들 역시 오후 5시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선언을 마친 뒤 이번 행진에 발걸음을 함께 한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잔업거부 투쟁에 들어가는 등 간부 뿐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촛불집회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 '맞불 집회'…보혁갈등 '확전' 예고

무엇보다 이날 보수 단체들이 맞불 대응으로 같은 장소에서 예고돼 경찰이 집회·시위 단체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5만여명이 참여하는 '법질서 수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촛불시위 주최측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변질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폭력 평화 원칙 재확인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평화시위를 당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6일 북파공작원(HID)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서울광장 집회 과정에서 촛불시위대와 마찰이 발생,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국민대책회측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구국기도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키로 한 것은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폭력 평화시위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시위대와 보수진영이 충돌할 경우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뉴라이트 등 보수 단체들과 쇠고기 촛불시위 대결은 보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쇠고기 정국은 '이념갈등'으로 확산돼 더욱 혼미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일단 보수 단체와 촛불집회 참가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으로 벽을 만들어 두 단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靑 인적쇄신, 100만 촛불 끌 수 있을까

박영준 청와대 비서관의 사퇴에 이어 내각이 일괄 사의을 표명하는 등 대규모 政-靑 인적 쇄신이 예고돼 있지만 촛불 민심 수습은 불투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내각 인선에 대해 과오를 인정함에 정청 물갈이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 번 등용한 인물은 가급적 쳐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대적 인적 쇄신 요구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 대통령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고 결국은 대대적 인적쇄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 달리 류 실장과 함께 정무, 민정, 경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까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각종 인사를 담당했던 류 실장과 박 비서관을 배제한 별도의 팀에 지난주부터 후속 인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쇠고기 정국이 반(反)대운하 등 반(反)정부 시위로 이어지면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인적쇄신이 100만 촛불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도 쇠고기 정국 타개책으로 '조기전당대회'를 제안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전대 제안으로 10∼20일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강재섭 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를 제안한 배경은 6.4재보선 등으로 쇠고기 난국 돌파에 대한 정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당이 최대한 빨리 쇄신책을 내놓아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의 사의 표명과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내각의 사퇴에 맞춰 당·정·청이 동시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악의 상태인 여권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현대사의 전환점인 21년 전 6월 항쟁. 30년 군사독재를 마무리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진행하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6월 민주화항쟁을 기념하며 전국에서 벌어질 대규모 촛불집회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정국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민심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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