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수위, 교육에도 기업논리 적용"

전교조가 수능등급제 폐지 방침을 밝힌 인수위에 대해 "인수위는 교육에도 수요와 공급, 규제 완화의 기업 논리와 효율만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는 교육 당국과 교육 주체들의 약속으로 추진되어 온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존중과 신중한 교육 정책 추진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애초에 전국대학교 입학관련 처장협의회는 수능등급제 폐지는 2010년으로 할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는데 서울의 상위권 7개 대학들이 이에 반발했고 인수위는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권 7개 대학의 이해를 대변하는 폐지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수능등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수능등급제는 1~2점의 치열한 한줄 세우기 입시 경쟁과 사교육에서 벗어나 고교 교육 정상화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며 "시행 첫해인 올해 폐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또 "많은 논란이 된 교육부의 명칭에서부터 특목고 사전협의제 폐지, 0교시 수업 허용, 사설 모의고사 허용, 외고에 자연계반 설치 허용 등 인수위는 초법적인 입시경쟁 교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