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일관성 없는 통합신당의 방통위 개편안

참여정부와 국회에서 2년가까이 논의돼 온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이 드디어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기구는 참여정부 공약사항이었지만, 그동안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철학의 부딛힘'으로 인해 마무리되지 못했다. 옛날 이야기 같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하느냐 통신의 효율성에 집중하느냐를 두고 여야 뿐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달랐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롭게 정부조직을 바꾸면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통신서비스정책권과 규제권, 방송서비스정책권과 규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수위가 제시한 방안 역시 급조된 까닭에 정밀하면서도 논리적인 방안을 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된 생각은 "정책은 책임성있는 부처에서"라는 것이었고, 방송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치면서 '정보미디어부(진흥·정책)'를 만들고, 그 산하에 규제를 단순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인수위는 위원회 조직에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권을 모두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왜 한나라당이 갑자기 생각을 뒤집었는가 하는 것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의 방송통신 구조개편 대응 과정을 대하면 아쉬움이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일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는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같은 날 통합신당 정부조직개편특위는 인수위가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으로 '정통부와 방송위의 모든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미디어정책기능을 합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이 방안이 통합신당의 당론이 될 지는 미지수지만, 정통부 기능 전체를 방송통신위로 합친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방안과 다르다.

문제는 정통부 기능의 유지냐, 아니면 정통부 기능의 분화냐에 있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새 정부 인수위나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통합신당 관계자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우려스럽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 윗선에서는 최소한의 독임제 요소인 대통령 직속을 문제삼아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되려 독임제 요소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뿐 더러, 그동안 참여정부나 국회 특위에서 논의돼 온 역사성도 무시하는 일이다.

손학규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한 반면, 같은 당 정부조직개편 특위 정보통신·과학기술 분과위는 방통위에 '정통부+방송위+문화부' 기능을 몰아줘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당 특위가 이 안을 당론으로 하게 된다면 그 전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보기술(IT) 진흥 정책은 부처조직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즉 이대로라면 손학규 대표는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 위원간 상하로 돼 있는 부처화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융합은 필연적으로 혼란과 혼돈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과정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통합신당이 내부적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한다면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통합신당이 발목잡으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오만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면,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해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 논의도 기업만이 아닌, 세상 전체를 보는 통합신당 다운 융합에 대한 철학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