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통일부 폐지는 대북정책 조정기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날 '남북관계조정처'를 총리 산하에 둬 남북관계 업무를 지원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통일부의 존폐문제"라면서 "통일부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기능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토론에 나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조직학회장)도 "인수위 안에 따르면 탈북주민 정착지원은 지자체로, 대북정보분석은 국정원으로, 대북 경제협력은 경제부처, 남북대화는 외교부로 합쳐지는 데 외교통일부가 북한 외무성과 통일선전부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이창원 교수는 "통일부를 남북관계조정처로 총리 산하에 둬서 전 부처의 남북관계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조정처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분단 국가는 통일이라는 국가과제를 위해 독자적 전담부서를 가지는 게 마땅하다"면서 "외교부로 일원화되면 민족문제를 국제문제로 취급하고 동맹 우선에 의해 남북관계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강박증'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