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KTL 연달아 평가기관 운영 계획 발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연달아 평가 제도 개선 및 수수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양 평가기관의 운영 계획에 대한 윤곽이 잡히게 됐다.

◆KISA…대기업·국외기업은 중소기업 평가수수료 4배

우선 KISA는 대기업과 국외기업을 대상으로 현실화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인건비 항목 제외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향후 EAL4 등급의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을 경우 대기업과 국외기업의 경우는 정보보호솔루션 평가 수수료로 1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행 수준인 2천500만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수수료 제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수수료 할인율운 60%이다. 국제용 평가는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용 평가는 현재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산정해 차별화한다.

해마다 적용될 할인율은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KISA측은 전했다. 또 KISA측은 올해는 60% 할인율을 적용하지만, 향후 할인율을 10%씩 점진적으로 낮춰 평가수수료를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A는 향후 평가수수료 산정시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분하되 ▲평가제품 ▲제품복잡도 ▲보안명세서(ST)의 보안기능(SFR) ▲평가구분으로 판단해 평가수수료를 책정한다.

즉 보증수준이 높고 보안기능이(SFR) 많으며 제품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평가수수료는 올라가는 것이다.

KISA 보안성평가단 이완석 평가기획팀장 "제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한 평가업무량이 요구되나 기존 수수료 체계는 이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왔다"며 "KTL과 한국시스템보증 등 민간 평가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다.

◆KTL…CC인증 외 타 인증마크와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2의 평가기관으로 승인받은 KTL 역시 정보보호제품인증 평가기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KTL은 기존 하드웨어(HW) 시험평가 강점을 활용, HW 기반 정보보호제품과 신규분야정보보호제품을 주요 평가대상 제품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CC인증 외 타 인증마크와 연계, 원스탑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즉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소프트웨어(SW) 인증인 ES(Excellent Software)인증 ▲제품의 신뢰성 인증인 R-Mark 인증 ▲성능인증인 K-Mark 인증 등과 연계해 원스톱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골자다.

ES인증은 국내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특성을 국제 표준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 주는 인증으로 조달청 우수 제품 선정에 가점이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L측은 약간의 수수료를 추가하면 CC인증과 ES인증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수수료 산정 방식은 KISA의 산정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평가인력과 기간이 변수가 된다. KTL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EAL4 등급의 방화벽이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을 경우, 수수료는 9천8백만원이다. 이 산정 체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동일 제품을 KISA에서 받았을 때보다 약 4배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KTL측은 중소기업청 산·학·연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할 것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통해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구상중이라고 KTL측은 전했다.

KTL 신뢰성 기술본부 이수연 IT평가팀장은 "KTL에서 CC인증을 받는 업체의 경우 우선순위는 비용보다 시간에 있다"며 "제품의 완성도가 높은 계약부터 접수, 올해 4개의 제품이 인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