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만든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대 부문 115개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창업부터 금융, 인력, 경영, 토지, 규제 등 각 부문의 개선활동으로 오는 2008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완성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부문별 110개 추진사항 중 단기과제 69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올 말까지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 중, 장기과제 16개는 구체화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 내에 입법조치 마치고 오는 2008년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외 창업기업 설비투자 10% 지원...패자부활제도 수술대에

우선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과 관련해 12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한다. 또 평당 연 5천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시범사업 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140만평을 추가로 공급하게 된다.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 공장을 여타 지역에도 확대 공급하고, 민간사업법인(SPC)의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을 위해 가장 많은 30개 과제가 설정됐다.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친환경적 공장입지를 위해 규제특례지구제도를 도입, 기반시설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공장 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관련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관리지역 79개, 농공단지 63개에 대한 입지금지 업종을 실제 폐수배출량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후 다시 조정하게 된다. 산업단지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방향 입지제한구역을 5㎞에서 2㎞로 축소하고,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공장설립 절차 일괄대행체제를 구축해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장설립 업무를 온라인화 해 기업과 공무원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부문에서는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 시 외국인 고용한도 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익기금 조성으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및 MBA 취득을 지원하고,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전문인력을 채용할 땐 1년간 월 12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화를 위해 우선 국책금융기관의 올 중소기업 지원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6조원, 기업은행이 23조원, 수출입은행이 4조5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규보증 10조원 등을 올 목표치로 설정해놓은 상태.

이와 함께 신·기보 보증부대출 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을 순수신용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실적이 전무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벤처패자부활제도에도 손을 댄다. 제도 활용을 위한 철자를 간소화하고, 평가기간을 기존 8주 이상에서 4주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엔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과세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21개 과제가 추진된다.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를 사용시점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십 과세체계를 정비해 창업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동광고선전비의 손금한도 안분기준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한 뒤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차입금 이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된다.

징세행정 및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편차도 7.7일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다.

◆중기 공공물류센터 걸립지원...수도권 공장증설 선별허용 확대

오는 2008~2010년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연간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하는 등 제조업 수준으로 물류기업 규제 및 부담을 정비하게 된다.

또 장기적으로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13개 과제가 설정됐다. 환경기술발전,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을 도출하는 등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기초단체-광역단체-중앙정부가 연계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을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저당권 유동화 제도, 기업의 법률위험 사전관리 지원제도,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장기과제로 설정했다.

이밖에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 부문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내부 허용기준을 마련, 조속한 시일 내에 허용대상을 확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천224만㎡로 설정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관련 60만㎡를 별도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는 등 추진사항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실적이 부진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해 1급정책간담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키 위해 올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대·중소기업,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또 지난 7월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정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