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 성공비결, 정부가 규제-진흥정책 모두 갖고 있기 때문"...진대제 장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업체들에 대한 잇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IT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정부의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이 동시에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정통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달 4일부터 영국과 중미 지역 국가들을 돌며 우리나라의 IT정책 성공 비결과 DMB사업 현황 등을 이들 국가에 소개하고 15일 오전 귀국한 진대제 장관은 공정위의 유선통신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소식을 들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침에 뉴스는 접했으며, 공정위 건에 대한 보고도 방금 받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각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대제 장관은 "영국과 중미 지역을 다녀본 결과, 우리나라의 IT가 확실히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다"며 "이처럼 우리나라의 IT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IT 가치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와 진흥 정책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정부(정통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결국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고 있는 동인(動因)은 기업들에 규제 뿐 아니라 진흥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정통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대제 장관은 "과거 세계 초일류 국가라고 평가됐던 국가들도 IT부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며 "만약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히 규제를 '집행'만 하고 '진흥'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이만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규제만으로는 IT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