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우울증 갤러리 폐쇄 시급…윤석열·한동훈 즉각 조치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10대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하던 고등학생이 서울 강남 한복판서 투신한 데 이어 어린이날에도 10대 2명이 한남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반한 미성년자 착취와 마약, 범죄 연루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가 점차 커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범죄 현장'이 분명한데도 온라인상에서는 범죄가 발생해도 현장에 조치하지 않는다. 죽음이 발생해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특히 10대들은 입시지옥을 거쳐 치열한 경쟁사회로 내몰리며 심리적 어려움을 털어놓을 데도 없다. 그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번방'의 링크가 올라오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가 올라오는 등 디시인사이드는 이번 우울증 갤러리 사건 외에도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어왔다"며 "이렇게 청소년들이 온갖 위험에 처하고 있음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측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가 시급하다. 나아가 온라인 범죄 현장의 대처가 절실하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들과 이를 방관하는 기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추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디지털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우울증 갤러리를 즉각 폐쇄하고 디지털 범죄 현장을 묵인하는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10대 여성 2명이 서울 한남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구조됐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고층 건물에서 자신의 극단적 선택 과정을 SNS로 생중계한 10대 A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A양 사망 이후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건의했으나 방심위 측은 해당 갤러리 전체 게시글 중 범죄 관련 글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