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타파'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금융산업 BTS 육성 목표"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가운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전업주의 규제 등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새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 전략과 방향 수립, 핵심 과제 심의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금융연·보험연·자본연)과 함께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17인) 등이 참여한다.

이날 제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규제혁신 과제는 디지털 전환 촉진과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의 9개 주요 과제와 36개 세부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지난 6~7월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투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추진한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은행은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할 경우 은행법 상 비은행 기업의 지분 15% 이내 지분 투자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사업 제한을 받고 있다.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로 적용되는 애로사항도 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과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과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에도 나선다. 은행의 부동산담보평가업무를 부동산 가치 빅데이터를 보유한 IT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한다. 계열사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와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은행 고객 정보의 계열사 간 공유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내용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에 나선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업을 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활용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을수록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해외에서만 진행된 가상자산 발행(ICO)을 국내도 허용해 가상자산업 영위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서며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투자 수요 활성화와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와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도 완화해 준다.

이외에도 금융감독 행정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 확정과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 또 내달 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 계획이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규제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