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임시국회' 강행 움직임에… 與 "입법독재 재시작 신호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움직임에 대해 "입법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전반기 국회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2020년 전반기 국회가 재현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이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한 달 가까이 입법부 공백이 발생하자 임시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위 구성·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전날(27일) 검수완박 법안에 동조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뒀다. 검수완박 강행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 쇄신하겠다는 것도 눈속임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은 협치를 원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1년 뒤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했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와서 외상값을 받을테니 다른 물건을 더 내놓으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런저런 조건을 구차하게 달 게 아니라 국회의 오랜 관행과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해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협상을 조속히 끝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