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연금학회장 "초고령화 시대, 강력한 공적연금 제도 개편 필요"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강력한 공적연금 제도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연금학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 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여타 OECD 회원국들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에 비해 연금제도 역사가 길고 고령화가 더욱 많이 진행된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들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일본은 2004년 대대적인 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경제여건 변화를 연금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연금재정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했다"며 "2015년에는 연금급여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해 논란이 적지 않았던 민간부문 근로자 대상의 후생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의 연금 지급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적연금 일원화, 즉 공적연금 통합운영체계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차례의 획기적인 연금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의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관에 대한 연금제도 적용에서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세대간·직종간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인 2120년에 가서도 연금을 지급할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학회장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연금제도 역사를 지닌 한국의 공적연금도 그동안 적지 않은 제도개편 노력을 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도개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금전문가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발표·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하야시 레이코(HAYASHI Reiko) 부소장이 축사를 하고,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심포지엄 좌장을 맡았다.

1부에서는 일본 전문가인 후토시 이시이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장래 인구추계와 공적연금 재정'에 대해 발표한다. 준이치 사카모토 연금과 고령화 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일본 후생연금 연금재정 자동조정장치와 공무원연금에의 적용 현황'을, 히로노부 우에다 후생노동성 관리관은 '일본의 공적연금 일원화 과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한국의 전문가가 발표한다.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의 계리적 전망과 연금경제학적 분석'을,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방향'을, 이태석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