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 비즈니스 시대] "우주 거버넌스, 별도 조직 필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개발과 관련해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은 과기정통부 내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15일 국가우주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우주청, 우주개발본부, 독임 부처 등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탁상공론’에만 머물게 아니라 ‘우주개발 철학과 비전’을 만드는 조직 개편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

-2031년까지 총 40회 국내 발사체를 발사한다고 하는데

“40회에 대한 구체적 발사계획 등은 안보와 관련 있어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뿐 아니라 앞으로 민간업체에서 발사하는 고체 발사체까지 모두 포함한 발사계획이다.”

-KPS 위성은 우리나라 발사체로는 불가능하다.

“KPS 위성은 고도와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누리호로는 발사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외국 발사체를 사용할 계획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대형 발사체 개발을 기획하고 있어 이후에는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KPS는 정지궤도 위성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하기 쉽지 않다.”

-누리호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누리호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두 차례 개최됐다. 항우연이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아직 어떤 원인이 3단계 엔진을 일찍 멈추게 했는지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달 말에 3차 조사위원회를 열고 그 원인을 찾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은 우주개발과 관련된 별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어떤 방식과 형식이 될 것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은 과기정통부 내에 별도로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기를 희망한다.”

-2030년 달착륙선은 우리 발사체를 쓰는지.

“2030년 달 착륙선 발사는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로켓을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