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반기 결산] ① 당국, 가계대출 옥죄기…한쪽에선 신혼부부·청년 대출 완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 상반기에도 역시 금융권은 다사다난했다. 금융권 내 이슈도 많았지만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업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이슈가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질타가 그렇고, 정치권이 이끈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비트코인 급등락으로 인한 여파 등이 그렇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 선임 지연 배당 제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권 이슈도 더해졌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올 상반기 금융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LH사태로 상호금융권 쑥대밭

올 상반기 금융권은 물론 전 사회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충격파를 준 사건은 단연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다. 해당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지점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한도대출 초과 등 불법대출 의혹 43건을 발견하고, 67명을 수사의뢰했다. 또한 농지담보대출을 받았어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지처분 같은 조치를 받으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고, 상호금융 임직원들이 가족 등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대출'을 제한하는 등 농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불길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 DSR 규제 도입 등 대출 옥죄기와 신혼부부·청년은 대출 완화

코로나19로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시장에는 돈이 풀렸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 열풍으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에 돈이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7월부터 차주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은행별로 DSR 40%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특별위원회(특위)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활로를 만들어주겠다며 금융당국과 논의해 대출완화책을 내놨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한 이후 부동산 특위를 가동,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놓은 결과다. 이에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을 확대해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완화하고 소득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만 39세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시 40년 만기로 이용하도록 초장기 모기지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

◆ 금융권 실적 개선…코로나19에 금융권 배당 제한 족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충당금을 크게 쌓았던 금융지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의 뒷받침과 증권, 보험, 캐피탈 등 비은행의 선전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사업분에 대해 올해 배당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맞췄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할 결과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통과하지 못하면서 6월 말까지 배당을 제한하기로 한 것. 다행히 다음달부터 이같은 배당제한이 풀리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지주들은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 등 준비도 하고 있어 올 하반기 추가 배당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 씨티은행 철수 등 금융사 매각 이어져…신한라이프 통합 출범 임박

올해도 금융권의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이 이뤄졌다. 씨티그룹이 한국씨티은행의 철수를 선언하면서 씨티은행은 새주인을 찾기 위한 통매각, 분리매각 등 언급되고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큰데다 고용승계 문제로 인한 노동조합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은행의 '단계적 폐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걸출한 1금융권 은행 매물이 아니더라도 2금융권에서 M&A가 활발했다. DGB금융지주가 수림창업투자를 인수했고, 브아이아(VI)금융투자는 지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난항을 빚었던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을 동시에 통으로 인수하기 위한 작업중에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8년 9월 인수한 오렌지라이프는 신한생명과 통합작업을 올 상반기까지 이어왔으며, 오는 7월 '신한라이프'라는 이름의 통합법인을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