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제도개선 연구반 25일 종료…7월 말 공청회 예고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장세가 더뎌지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형 변화가 생기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유료방송 시장 제도개선 연구반 일정을 마무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구반을 구성, 유료방송 업계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법제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연구반에는 방송, 법률, 경영 등 각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했다.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 포화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주요 수익원인 주문형비디오(VOD) 매출도 하향세로 꺾였다. 이런 가운데 급성장한 OTT는 생존에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료방송 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OTT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고려, 상대적으로 치우친 규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전송방식만 다를 뿐 이용자 입장에선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서로 다른 법안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아날로그 시절에 적용하던 규제가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고, 요금 규제, 채널 규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상품구성을 하기 어려워 시청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 연구반을 가동해 가능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해 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케이블TV 업계 지원, 기술 개발 및 투자 방안 등도 모색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에서 다뤄온 방안들을 법안 개정뿐 아니라 대통령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으로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안 개정은 국회를 거치는 등의 입법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공청회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료방송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월 공청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