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포털이 지배력 행사" - 한상혁 "규제 종합적 검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 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법과 제도 등이 시장 지배력을 키운 인터넷 포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동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체계가 통신 제공자와 이용자 금지행위 규제 등에 집중한 상황에서 통신사들 네트워크에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올라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사업 체계로 (산업이) 바뀌었으나 현행 법령은 여전히 과거에 있다"며 "강력한 힘과 시장 지배력을 지닌 포털에 대한 규제, 책무, 포털의 공공성 확보 등이 논의돼야 하지만 그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진출 등으로도 통신영역은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해외 CP의 공적 보호 관련 법이 개정,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의원 지적에 관련 작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외 방송통신 정책 실효성 담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의 감독관리에 대한 재편 필요성도 나왔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32개 가량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해외 사업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며, "효과 없는 가이드라인은 폐기하고, 법으로 만들 것은 적극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