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주택시장 영향은…"장기수요 기대 어려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의 투자처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마련이다. 다만, 정부규제로 급반등이 힘든 구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출 이자 부담은 줄어드는데,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 투자이익이 낮아지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사상 첫 '제로 금리'에 진입하는 등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정부의 대출 규제, 공시가 현실화 등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이미 적용돼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미 초저금리 상태로, 금리가 추가 인하돼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역치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실물경기 위축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은 거시경제를 반영하는 또다른 거울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15억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 초고가주택은 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부담이 늘어나 일부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급반등은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내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20일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다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 비규제지역과 중저가 위주 주택의 꾸준한 거래는 예상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규제지역의 중소형, 중저가 주택 거래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면서 갭투자 일부 수요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현상이 나타나 지난해처럼 활황으로 이어지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