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與野 '1번 공약' 살펴보니···'벤처 강국' vs '코로나 극복'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각 당 지도부가 사활을 건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한편으로 각 당 1번 공약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번 공약으로 '벤처 강국'을 꼽았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된 경기침체 우려에 적극적인 벤처 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차세대 기술경쟁 및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1번 공약으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내세웠다. 민생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담아 돋보였다. 정의당은 주요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한 게 색다른 지점이다.

◆거대 양당 '1호 공약' 어디서 많이 본 정책인 듯!?

민주당은 벤처투자 활성화 및 유망 벤처기업 발굴을 통해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유망 벤처를 뜻하는 '유니콘 기업'의 적극적 육성을 꼽았다. 유니콘은 자산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한다. 국내 유니콘 기업은 11개로 세계 6위 수준이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목표로 연간 200개 우량벤처기업을 선발해 집중 육성한다는 입장이다. 스케일업(도약) 펀드를 4년간 12조원으로 조성해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예비 유니콘 업체들을 향한 특별보증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벤처 창업주의 지분구조 안정을 위한 차등의결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방식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담았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들은 국회의원 당선 지원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공약이라기보다 정부 부처의 사업보고 성격에 가깝다. 실제 내용도 상당수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시행 중인 사안들이거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1번 공약 제목부터가 '우한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라는 일반적 명칭과 달리 여전히 '우한코로나'를 고수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주장한다. 질병관리청으로 지위를 변경해 독립적 위상과 정책적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 공약집에 담은 사안이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비 관련 통합당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경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을 종합관리하도록 한다", "감염병을 막는 전초기지인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등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다만 이들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다.

그 외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 50만원 세액공제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 휴가제' 등이 공약에 반영됐다.

◆민생당 '코로나19 소상공인 살리기' 정의당 '친에너지 대전환'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내수침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지원책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민생회복에 속도를 기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시 유예 또는 감세, 간이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해당된다. 간이과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연 1억원으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는 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담겼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종료까지 한시적 차원이다. 청년구직자, 일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겨냥한 1인당 50만원의 코로나19 극복수당 지급 방안도 담겼다.

정의당은 독특하게 '그린뉴딜경제'를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환경 에너지 구조로의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우선 2030년까지 전기 생산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재생에너지 전면 전환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담당할 부처로써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장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해 2030년까지 전기차 1천만대 시대를 연다는 내용도 있다. 같은 시점까지 경유차를 완전 퇴룰하자는 주장도 담겨 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들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을 지정해 연간 20만호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를 위해 가구당 2천만원의 보조금,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약들은 국회의 입법지원보다 중앙 부처 차원의 장기간 사업 성격이다. 총선 공약이라기보다 대선 공약에 가까워 현실성은 다소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