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사 '와이브로'전략...정통부에 의견전달

정보통신부는 18일 오전부터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SK텔레콤, KT를 차례로 불러 와이브로 준비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정부가 서비스 활성화와 유효경쟁 정책 도입, 중복투자 방지라는 정책목표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와이브로 허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업자들은 ▲하나로텔레콤은 기지국을 공동 활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데이콤은 와이브로 사업권 허가에 대한 평가시 'HPi 연구개발프로젝트' 참여 여부나 공동개발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SK텔레콤과 KT는 와이브로 자회사 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등 각사별로 이슈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에 대한 자회사 분리방안을 주장하고, SK텔레콤과 KT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선후발 사업자간에 의견차이도 두드러졌다.

이날 간담회로 사실상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끝났다.

정통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후 '와이브로 허가 정책(안)'을 만들고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초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용수 통신기획과장이 참가했으며, 사업자별로 3명씩 참석해 각각 1시간 30분동안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열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활성화와 유효경쟁 정책은 공존 가능"...하나로텔레콤

이날 처음 정통부와 만난 사업자는 하나로텔레콤이다. 정통부는 오전에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컨소시엄(데이콤+파워콤+LG텔레콤)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 지배적사업자들(SK텔레콤, KT) 의견을 청취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에 서비스 활성화와 유효경쟁 정책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서비스 활성화를 단기적이고 와이브로 사업 내에서만 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IT 8-3-9 전체로 보면 적절한 유효경쟁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와이브로를 띄우기 위해 3개 사업자이상으로 가고, 규제는 최소화해야한다는 게 지금까지 보여진 정책방향이었다면,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WCDMA도 IT 8-3-9의 하나인 만큼, 와이브로와 WCDMA 모두를 활성화하는게 중요하고, 이를위해서는 각각의 서비스 주체들이 나와 광대역 무선데이터 시장에서 와이브로와 WCDMA를 경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하나로의 주장은 2개 사업자, WCDMA 사업자 배제라는 공청회때 주장과 같지만, 풀어내는 논리가 변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주파수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네거티브 전략을 가져갔다면, 이번에는 정통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런 입장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논리를 폈다.

이밖에도 하나로텔레콤은 ▲ WCDMA, HSDPA, DMB 등 경쟁매체로 뺏기는 가입자를 고려했을 때 시장규모(600만)에 근거한 사업자 수와 ▲ 시장지배적 사업자 자회사 분리시 별도의 신설법인으로 하고, 주파수 사용대가 산정기준인 7년동안은 합병금지 조항을 넣는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자수가 유선중심의 2개가 돼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서비스활성화를 장기적으로 보고, 광대역 무선데이터 시장 매체간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사업자수는 잘 판단할 수 있으리란 기대때문이다.

◆데이콤, 유무선 사업자 연합에 가점달라

하나로에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데이콤컨소시엄(데이콤+파워콤+LG텔레콤)은 12일 열렸던 공청회때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개 사업자보다는 3개 사업자가 바람직하며, IP백본과 유선망 및 무선망, 기지국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사업자가 연합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가점을 주는 게 옳다는 것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특히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며, 따라서 사업계획서 평가시 기존 인프라 재활용에 대한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곧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어 지난 공청회에서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패널들의 견해와도 부합한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데이콤은 "데이콤과 LG텔레콤의 HPi 공동연구개발 참여 요청이 의사결정 구조와 일부 기존 참여사들의 비협조로 10개월여간 지연되고 있다"면서 "HPi 참여 문호를 조기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와이브로 사업권 허가에 대한 평가시 'HPi 연구개발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공동개발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가 확정한 기술방식인 IEEE802.16+ 성능기준에 대한 적합성과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은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위한 유효경쟁 도입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MVNO' 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 달라"...SK텔레콤

SK텔레콤 역시 지난 12일 공청회때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 정통부-SK텔레콤 간담회에서는 와이브로에 대한 허가 정책방향 뿐 아니라 해외 MVNO 도입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게 특징이다.

이는 정부가 와이브로 뿐 아니라, 기존 이동전화(CDMA)에 대해서도 MVNO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개 사업자로 가고, MVNO는 곤란하며,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인 KT만 자회사로 분리해야 하며, 잘하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시 공정경쟁보장방안이 와이브로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사전적 공정경쟁 정책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도 KT는 필수설비사업자인 만큼, 자회사를 통해 사전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 초고속사업자 중심의 2개 사업자돼야"...KT

준비 사업자중 마지막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KT역시 12일 공청회때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KT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중심의 2개 사업자가 적당하고, MVNO 도입에는 반대, 자회사 분리같은 사전적 규제에도 반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MVNO, 자회사, NO/SP 등 공정경쟁 이슈는 서비스 활성화뒤 사후 규제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 와이브로 시장 규모는 최대 900만명에 불과한 만큼, 사업자수를 3개로 하면 3위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돼 현재의 이동전화 시장처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